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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와중에 홍콩 보안법 카드를 꺼낸 이유

조세일보 / 형수경 기자 | 2020.05.26 07:27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는 계획적으로 준비된 행동
지불해야 할 지정학적 비용 크지 않다고 판단
시진핑, 코로나19 초기 실패 책임 벗어나기 위해 민족주의 이용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베트남·말레이시아·대만과 충돌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의 비난에 위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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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시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중국의 홍콩 통제 움직임은 면밀히 준비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국제적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지불해야 할 지정학적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몇 달에 걸쳐 진행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NYT는 특히 시진핑 정부가 초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정신이 팔려 있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경제, 외교,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해 일련의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중국 어선은 지난달 3일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어선에 접근해 침몰시켰다.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 해양조사선이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해역에 진입해 활동을 펼쳤으며, 5월 9일에는 히말라야산맥의 인도-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교전을 벌였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만을 거론할 때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22일 중국 리커창 중국 총리의 정부공작 보고에서 '평화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현지 언론은 일국양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대만 차이잉원 정부에 무력행사 등 강경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여름에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 섬 인근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NYT는 중국이 홍콩에서는 군사력보다는 입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지도자의 무모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며, 시진핑 정부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의 비난에 위축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장 피에르 카베스탕 홍콩침례대학 교수는 "생존과 일당체제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나 미터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소장도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그동안 국제적인 압박 수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도 있다.

빅토리아 후이 미국 노트르담대 정치학부 교수는 "국제사회가 중국이 홍콩에 꾸준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제적인 압박이 너무 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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