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투기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취득세 중과를 통해 이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나, 법인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폐지됐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는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분 면적은 3315㎢로 2005년(2370㎢) 대비 39.9% 증가한 반면, 동일 기간 중 개인의 소유면적은 0.79% 감소했다.
또,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법인의 면적증가율(39.9%)은 법인의 전체 면적증가율(30.0%)보다 9.9%p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법인들은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임야, 농경지 등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이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와 농경지 등 사업 관련성이 낮은 토지의 비중이 62.3%에 육박했다.
지방세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은 지난 2016년 1조8655억원, 2017년 2조 4536억원에 이어 2018년 2조9245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고 토지를 보유할 유인이 있는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 전체 양도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6%나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