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 원을 넘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인 400만 원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지불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최대 1억 5000만 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한다.
개정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어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도 강화됐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된 경우 임플란트 비용으로 치아 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기존 카풀 운행 중 사고시 보상여부는 불명확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자동차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이와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