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연구개발 완료한 품목 중심 감면대상 제외"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R&D)용 물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지정물품, 시약, 견품, 부품 등에 대해선 관세를 80% 감면해 주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이 현 95개에서 70개로 조정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유관 기관·단체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간(입법예고)은 내달 6일까지다. 이르면 같은 달 중순쯤 개정 품목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데는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물품 위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규 연구개발 물품을 신청하면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조사기,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등 6개다.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 31개의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품목 조정에 따른 세수 변화는 현재로서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종전 95개 품목의 관세감면액(115억원)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 감면 추가·제외 품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