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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가장 ‘사설 FX마진거래’에 소비자경보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20.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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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업체의 거래 화면.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하여야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합법을 가장한 사설 FX렌트 업체들이 인터넷카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라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현혹,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치했다. 불법 업체의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 및 Q&A 건수를 제외하고도 15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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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5년 9월 10일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차트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합법적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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