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이은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략
'트럼프, 反中전선 편입 요구' 해석도…중국 설득 과정 필요할 듯
◆…통화하는 한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0.6.1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며 선진국으로 향하는 티켓을 선택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한 것은 이번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방·투명·민주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경제위기 대응, 나아가 전 세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선도해 또 한 번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G7 체제로는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호주·인도·러시아를 포함한 G11, 또는 여기에 브라질까지 더해 G12를 출범시켜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혈맹인 미국이 보낸 초청장이라는 점과 함께 이 체제에 편입한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줄타기 외교로 대응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미중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그러나 양국 갈등이 심화할수록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반(反)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동맹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를 사실상 반(反)중국 세력을 결집할 무대로 활용할 태세다. G7 체제의 확대 구상을 밝히면서도 G11 또는 G12에 중국을 거론하지 않은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중은 양국 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봉인한 상태다.
이 시점에서 G7 회의에 참석한다면 가까스로 잠재운 한중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중국이 빠진 G11 또는 G12로 확대하는 데 공감한 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는 민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통화에서 굳이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중국에 별도로 우리의 선택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