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현행 4개 구간에서 2개로 줄이고, 25%인 최고세율은 18%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류 의원은 "지금 세계 가국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낮췄으며, 영국은 지난 10년 사이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데 이어 2%포인트를 더 내릴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까지 끌어올렸다. 세율인상과정에서 과표 구간도 4개(과표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늘렸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법인에 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로 변경하고, 각각 9%, 1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과표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류 의원은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