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걸음모델' 구축방안과 관련해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서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엔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 확대(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허용 등),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핀테크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