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 발표
평균자산 21.8억...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 보유 의원, 서민 위한 의정활동 의문스럽다" 지적
"부동산재산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 배정안돼"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83%는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300명 중 50명으로 17%에 불과했다. 자산은 평균 21억8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자산 4억3천만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측은 부동산재산가의 경우 최소한 국토위와 기획재정위 등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모습 (경실현 홈페이지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43명(24%)이 다주택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의 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3명(24%)가 다주택자였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 났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었고,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다.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금융자산·부동산 등 전체 재산은 653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 4억3000만원의 5.1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주택 7억5000만원 ▲건물 3억6000만원 ▲토지 2억4000만원으로 부동산이 총 13억5000만원이었다. 기타 재산은 8억3000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등 순이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와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부동산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신고액이 약 398억원(4건)에 달했다.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약 289억원(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이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보유, 신고가액은 145억이며,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재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이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4% : 20%(다주택자 : 무주택자) ▲통합당 40% : 9% ▲열린민주당 33% : 0%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의당 16% : 33% ▲국민의당 0% : 67%으로 무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주택자 비율은 ▲국민의당 67% ▲정의당 33% ▲민주당 20% ▲통합당 9% ▲열린민주당 0% 등 순이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0명,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리에 임하면서 다주택을 소유한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