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 세져…"분산·통제해야"
힘세진 여당, 경찰 개혁 박차 가할 듯…"경찰 권력 휘두르면 국민 피해"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경찰 개혁 과제들에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는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경찰 권한이 한층 강해졌다.
이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대 국회는 빠듯한 일정으로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경찰 개혁은 크게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20대에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은 폐기됐다. 21대 들어 세력이 더 막강해진 여당이 청와대, 정부와 함께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국가경찰 중 4만3천명 자치경찰 전환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안전 유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2월 당·정·청 회의에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 약 12만5천명 가운데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 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도는 역학조사 불응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도 소속 자치경찰이 직접 조치할 수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대응이 수월했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새로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치경찰제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것처럼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국수본 세워 일반·수사 경찰 분리…관서장은 수사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수사를 맡는 수사 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찰청장은 일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경찰을 통솔하게 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라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이 설립되면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이 권력을 휘두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국수본이 생기면 경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수사 공정성·중립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경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모호한 '치안정보' 구체화로 정보경찰 권한 축소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경찰의 임무 중 하나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치안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국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넘어 정권 안정을 위한 정보경찰 역할을 자처해온 것도 사실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경찰처럼 수사와 정보를 함께하는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도 CIA는 정보를 수집하고 FBI는 수사를 맡는 식으로 분리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정보국의 지휘를 받는 전국 정보경찰은 3천명에 육박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치안정보'로 막연히 규정된 수집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룰 수 있는 정보 영역이 작아지면 정보경찰 인원과 권한이 자연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일각의 주장처럼 정보경찰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작년 7월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