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에 기업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기업이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는 선제적 지원방식인 사업재편 지원세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회생을 돕기 위한 사후적 지원방식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로 구분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사업재편·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자금난에 따른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항공,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선 산재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지원세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되어 있으며, 조특법이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어 법적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은 예측 할 수 없으며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 수 역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상시화해 제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처럼 채무면제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엔 특수관계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이 그 핵심방안"이라며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