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11조3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은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6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조7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4월 한 달 기준(31조2000억원)으로도 전년보다 2000억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를 제외한 전(全) 세목에서의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다.
4월 누계 법인세수는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이 줄었다. 4월 세수입(6조4000억원)으로는 작년보다 3조7000억원이 늘었는데, 이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5월 세수로 집계)와 달리 4월 세수로 집계된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수(누계 기준)는 작년보다 3조7000억원이 줄어든 14조5000억원이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감소(2조4000억원↓)한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한 세정지원책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효과로 납부세액이 1~3개월 가량 이월된 부분도 한 몫 했다.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이 늘어난 28조8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수가 증가(7000억원↑)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4.6%였다. 작년 4월까지의 진도율(37.3%)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수 불황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더 늦다는 의미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도 56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4조7000억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