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동생의 '큰 샘' 고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남북간 긴장 조성과 공익 침해"
◆…통일부는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김정은 규탄' 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더팩트)
통일부는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김정은 규탄' 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사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천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특히 이 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즉각 반발했다.
또 지난 8일에도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저지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제재 압박이 매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지도부를 더욱 자극한 결과를 초래해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통일부는 즉각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연이어 청와대 직통전화를 포함한 남측과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단절한다는 통보를 보낸 바 있다.
이날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에 대한 고발 조치와 법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한 데에 대한 북측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