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고발한 정부에 "국민 처벌 패스트트랙 탔나"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0 saba@yna.co.kr
미래통합당은 10일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 차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9·19 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박진, 한기호, 태영호, 조태용, 신원식 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과 국제공조에 역행한 일방적 대북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언론에서 북한의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썼던데, 사실 북한은 늘 대적 투쟁이었고 필요할 때만 '우리민족끼리'라고 포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북한은 이번 일로 내부 결속과 함께 대북 굴종적인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 패스트트랙'을 탄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협박엔 아무 말 못 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남북 교류 협력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