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마스크'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사진)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0%)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가동했을 때의 전기요금(약 14만)보다 약 30% 가량 높아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도 짙다.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엔 분유·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세금 면제를 통해 마스크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