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바이오 투자·대출·보증 자금지원 2.1조 확대"
"2조+α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5조8천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천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 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작년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8만8천명 늘었던 기저 상황까지 감안하면 지난달보다 약 17만명 수준으로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방역 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 상황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에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며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반기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