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공공투자 60.5조 연내 집행…국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5조8000억원 상당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하겠다"며 "연내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집행 및 10조원+α 규모 신규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에 대해선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연체 이자율도 연말까지 현행 7~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