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보다 국민이 우선...이렇게까지 엄호하는 이유가 뭐냐"
보수성향 한변 "정보공개법 적용 어려워...행정소송 제기할 것"
미래통합당은 12일 외교부가 국익을 이유로 5년 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맹성토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년 전,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전 정부가 합의했던 한·일 양국 간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한 문재인 정부가 돌연 '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미향(의원)보다 국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보고를 기자를 피해 몰래 하려다 들통까지 나는 촌극을 연출했다"면서 "게다가 여가부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의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한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이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주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나아가 "(관련) 정부기관이 윤 의원과 정의연을 이렇게까지 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며 "윤미향 한 명을 지키자고 국민이 외면당하는 작금의 사태는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의 더 비정상화를 만들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인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로, 이 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한변은 행정소속을 제기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 핵심인사이기 때문이다.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