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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성실신고확인 가이드]

① 종소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20.06.13 10:38

부동산 임대업, 개인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 7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 등 매출액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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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금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이달말까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됐다.

소규모 사업자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자료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검증 받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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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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