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품 재수출 조건 담보제공 면제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청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관세청 대전청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난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들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정부분 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아 왔는데 지난해 말 기준 약 3000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이찬기 관세청 차장)의 자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
관세청은 올해 도합 8회의 회의를 개최한 뒤 총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는 한편,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