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상황 엄중할수록 6.15 선언 정신 되돌아볼 필요 있어"
"남북, 가야 할 방향 명확...평화·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의 이행 위해 노력할 것...북한도 과거 대결시대로 되돌려선 안돼"
"여건 좋아지길 기다릴 수 없어...한반도 주인답게 함께 실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간 합의는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15일 “남북간 합의는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다”고 6·15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또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며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면서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됩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고,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온 남과 북의 대화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음을 언급한 뒤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