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개 부처서 156개 사업 제안
사업수·요구액 전년比 63, 100%↑
미래 먹거리 발굴 등도 다수 제안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들이 성범죄 예방,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 적극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명목으로 30개 부처에서 5323억원(156개 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구금액은 올해(2663억원)보다 99%, 사업 수를 기준으로는 95개에서 156개로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75개(1722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 45개(1799억원), 경제활력 제고 36개(1802억원)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드론 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 민원 전산화, 인공지능(AI) 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있다.
또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쉼터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 직장 내 갑질 피해 지원체계 구축 등 공동체 발전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설명 가능한 의료 AI 기술 개발, 공공데이터 AI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식품·외식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도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이달 말 20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논의·선호도 조사를 하면 기재부 예산실의 심의,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참여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본예산은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