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 지 1년, LPG 차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2019년 3월)된데 따른 것인데, 이 조치로 인해 조세형평이 수면 위로 올랐다. 휘발유·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옛 주행세)' 대상에 LPG 차량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다.
곧바로 과세칼날을 가져다댔을 땐 미세먼지 저감이란 환경정책과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정책 효과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세금 공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예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인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에 대한 부과세이기에, 교통세 납세의무가 없는 LPG는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19년 3월 이전까진 LPG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일반 국민이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는 부분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LPG 사용 제한이 풀린 이후부턴, 과거의 과세잣대를 적용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휘발유, 경유 차량에 대해선 교통세액의 26%가 주행세로 부과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완화로 소비자들이 LPG 차량을 자가용으로 구매하는 수가 증가한다면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타연료 자동차를 운행하는 납세자와 비교했을 때 조세형평성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PG 차량 소유 규제 완화로 지난해 4월 이후 LPG 신차가 매달 2505대 더 많이 팔렸다.
특히 경유나 휘발유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가 LPG 차량을 선택하게 된다면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2017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 세수는 약 4조213억원이다. LPG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26%를 주행세(리터당 41.47원)로 부과하면 약 1898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는 게 보고서의 추정.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환경정책과 배치되는 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며 "향후 장기적으로 LPG 차량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를 검토해야 하며, 그 시점을 정하기 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간 LPG 차량 주 이용자들(장애인, 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 효과를 축소하지 않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 시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배치되지 않는 지방세 특례·공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