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10%→20%로 올려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이 전면 금지된다.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종전까진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 법인세율(10~25%) 외에 적용하는 추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올린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졌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역시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 부동산 법인 LTV 활용 전면 금지된다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법인·개인 사업자 여부 등에 관계없이 LTV가 전면 금지된다.그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한도가 20~50%로 묶여있었고, 비규제지역에는 LTV 관련 규제가 없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지도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확대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론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