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공시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이 다르다보니, '적정가격'을 구한다는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공시제도에서 조세정책은 분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실제 시장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단 시세반영률을 높이는데만 초점을 뒀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보고서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체 진단·대책발표를 해왔지만, 국토부의 개선방안이 가격대별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8.4%에서 올해 68.1%로 오른 것에 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엔 시세반영률이 같은 기간 67.1%에서 72.2%로 더 크게 올랐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을 달리 설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유형별로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발생해 동일한 시장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면 공시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부동산가격공시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유형,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 분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의 부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두고, 부동산가격을 활용해서 개인별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해 세목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재정·조세정책의 영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맞게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