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쇄신,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 아냐"
"친미 외교안보라인 북한이 주는 신호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파국"
靑 "정의용 안보실장 사의? 들은 바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상무위회의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며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다"라며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현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안일한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빚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나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거듭 외교안보라인 전면 물갈이를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왔던 남북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지자체·시민사회계 등을 통한 채널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국면을 맞이하는 등 시계가 2017년 일촉즉발의 상황과 유사하게 악화됨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는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읏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을 계기로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 외 다른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셈이다.
정 실장은 고령(74세·46년생)에다 지난 3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물론 대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한 결과 최근 건강이 좋지 않고, 현 정권 출범 후 3년 넘게 중책을 맡아 일해 왔기에 조만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 실장이 사의를 밝힌 바 있지만 반려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다만 청와대가 비공개로 제안한 정 실장 대북특사 카드를 북한이 거절했다고 공개한 만큼, 정 실장의 교체는 '북한 눈치를 보는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인사권자가 결정할 부분이다.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께서) 오늘 재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