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백악관 "미 일자리 보호 위해 이민제도 개혁"
문화교류 J-1도 일부 해당…"미 국익 부합 신청자는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기술인력 등을 고용하는 IT(정보기술)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술, 비농업 분야 등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비자 발급 금지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전근시킬 때 사용되는 L-1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1 가운데 특정 비자에 적용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술 분야, 조경 서비스, 임업 등의 업종에서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취업비자에 적용되며 농업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와 다른 분야의 일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A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숙련된 전문직 근로자에게 사용되며 기술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수혜자는 다년간 체류할 수 있다. H-2B 비자는 건설·조경 등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의 경우 미국에 최대 3년간 체류할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접대 및 음식 서비스 업종 직원은 예외로 할 것이라고 미 관리 전했다.
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 비자는 교환 방문하는 연구자와 학자, 오페어(au pairs·타국 출신으로 미국 가정에 입주해 아이 돌보기 등 집안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이들) 등에게 적용된다. J-1 비자 제한의 경우 미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L-1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전근하는 임원 등 다국적 기업 경영진에게 사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WP는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WP는 "대통령의 명령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에 의존하는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전했다.
많은 IT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민 프로그램을 면제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수년간 로비를 벌여왔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일부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들은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고 WP는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도 연말까지 계속 중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더힐은 H-1B 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비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미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J-1 비자 수혜자들이 미국으로 온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이민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고위 관리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으로 미 노동자들에게 52만5천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