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넘는 추가세수는 희귀병 어린이 치료에 사용토록"
"코로나19 지원금으로 16세 이하 어린이에 17만원씩 추가 지급"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푸틴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주민에 대해 더 많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연 소득 500만 루블(약 8천700만원) 이상인 주민의 개인 소득세율을 13%에서 1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15%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500만 루블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러시아의 개인 소득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인 13%가 적용되고 있다.
푸틴은 이 같은 차등적 소득세율 도입을 통해 600억 루블(약 1조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재원을 희귀 질병을 앓는 어린이 치료에만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귀 질환을 앓는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고가의 약품과 재활 장비 구매, 고가의 수술비 등에 추가 세수가 쓰이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TV로 생중계된 담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지원 대책으로 다음 달에 1~1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에게 1인당 1만루블(약 17만원)씩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어려운 시기에 아이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약 2천800만명의 어린이가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이번 달에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으로 3~16세 어린이 1인당 1만 루블씩을 지급한 바 있다.
푸틴은 이 밖에 정부의 첨단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IT 기업의 법인세를 20%에서 3%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14%에서 7.6%까지 줄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푸틴은 이날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전염병을 후퇴시키고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 의료체계도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염병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9만9천705명으로 60만명에 근접했으며, 하루 신규 확진자도 7천명대에 머물고 있다.
푸틴의 이날 대국민 담화 발표는 그에게 2024년 5기 집권 대선 도전 길을 열어줄 내달 1일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1주일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