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내달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까진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위법 행위의 원인을 소매인에게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이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