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 거대여당 힘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 다름없어"
"노사 모두 반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존재"...거센 반발 예상
미래통합당은 24일 "정부의 성급한 '노조3법' 의결은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관련 3법의 심의·의결된 데 불만을 나타낸 셈이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면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확대와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며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3법'을 국회를 무시한 채 거대여당의 힘을 믿고 정부가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안(案) 만이 겨우 나왔지만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할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 '노조3법'이라 칭하는 법안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은 퇴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 시 직급 제한마저 폐지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경영계의 강력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석 176석의 힘으로 밀어부친다는 강행 처리 방침이나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이 커 국회 심의 과정에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