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선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3년 범위 내에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겠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을 향후 2년(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이다. 2023년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발표될 예정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