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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뒤늦은 외국인 투자 허용..."이미 중국기업이 장악"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 2020.06.26 17:38

외국인 투자 규제항목 44개 중 7개 제외
제조업과 금융서비스 부분 개방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이미 포화 상태...틈새시장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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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 푸둥신구 루자쭈이 (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외국인 투자 규제항목 44개 중에서 항목 7개를 삭제하면서 제조업과 금융서비스 부분을 개방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이미 장악한 상태라 투자 규제 완화가 너무 늦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4일, 중국의 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다음날 23일부터 증권, 펀드, 선물, 생명보험회사의 지분 상한선을 없애 외국인이 모든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하며 상업용 자동차 제조업도 규제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 방송, 여론 조사, 온라인 뉴스와 교육 부분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따르며 통신, 원자력 발전, 항공업은 중국 기업이 다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신문은 유럽과 미국 경제 단체들이 대체로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이런 조치들은 더 오래전에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전했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금융서비스 출자총액 제한 철폐는 유럽 금융기관들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겠지만, 전면적인 개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하며 “중국 정부가 대출 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국가 간 금융서비스는 여전히 닫혀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이어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것”이라고 전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보험, 자산운용, 선물 부분에서 이미 '매우 발전'한 상태이며 중국의 거대 은행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받기 때문에 일반 은행 서비스에서 중국은행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희망'이므로 틈새시장을 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비즈니스협의회 제이크 파커 수석부회장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하며 그러나 “미국 기업이 강점을 발하는 통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열렸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우편 서비스, 사회과학연구, 희토류 채굴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닫혀있지만,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상하수도망 건설 같은 분야는 합작법인으로써 다수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오에르그 우트케 회장은 “이미 포화 시장이지만 유럽 기업이 이번 기회에 작은 부분이라도 차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중국은 거대 시장이라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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