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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앞둔 윤석열 '진퇴양난'…사퇴 압박·이재용 불기소 권고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6.28 18:22

윤석열, 임기 반환점 앞두고 전방위 압박 '사면초가'
추미애 "법 기술 부린다",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 강도높은 비판
'한명숙 위증교사·검언유착' 등 검찰 내부 갈등도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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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한달여 앞둔 윤석열 총장이 최근 정치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에 휩싸여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여권 의원까지 공개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윤 총장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때부터 공을 들였던 삼성 관련 수사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다음달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윤 총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몇 년 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부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정권과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임기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인사 등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만 해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자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거치며 여권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진정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 장관과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며 "나라면 그만뒀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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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에 오른 뒤부터는 윤 총장과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추 장관은 대검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진정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긴 것을 비롯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강경한 어조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혁신 포럼 강연에서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맡긴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 상황에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윤 총장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전문자문단 소집 논의와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제기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진정에 대해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이 밖에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와 별도로 '감찰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반기를 들어 논란이 일었다. 한 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갖춘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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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이 부회장 등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외부 전문가들마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줘 곤경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이 1년 8개월 동안 수십여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모았지만 영장 기각과 불기소 권고로 인해 수사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위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검찰 스스로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윤 총장은 반복적인 법무부와의 갈등, 검찰 내부의 반발, 정치권의 공세 등 총체적인 난국에 휩싸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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