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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자동차 개소세 인하·카드 공제율 인상해야"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6.29 11:30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카드 공제율 인상 12월까지
전통시장사용 소득공제·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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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 공제율 인상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전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에 추 의원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12월까지 연장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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