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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 2020.06.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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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도 마련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의무 위반사실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존재했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이 개선된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행위면책사유에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돼 있었다.

금감원은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시 보장공백을 해소키 위해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회사가 계약前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보험 갱신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전 보험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해왔다.

피보험자 입장에서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해 이를 개선키 위함이다.

금감원은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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