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일부 기업에 과도한 혜택"
"감면율 50%로 축소하고 고용에 비례해 추가 감면혜택 줘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축소하되, 인력 고용 상황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72개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877 원인 것에 비해 상위 8개 일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감면세액은 1억원을 상회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이 중 6개 법인의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데 비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