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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9월말까지…어기면 '2년 이하 징역'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6.29 17:00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현 6월30일)이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고시 적용시한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 등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이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이런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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