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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EU 신지도부와 첫 정상회담···코로나 공조 등 협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6.30 17:09

EU측 요청으로 화상 정상회담 진행...여건 되면 대면 정상회담 진행
코로나 공조 강화 및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논의
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EU측 지지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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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마련된 화상 정상회담장 모습 (사진=청와대)

한국과 EU가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공동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당초 우리는 EU와 금년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EU 측이 코로나 사태로 우선 화상 정상회담을 제의해 성사됐다. 이날 화상 정상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회담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하여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의 경제, 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2010년 10월 6일 출범했으며,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 중 하나이며, EU와 3대 핵심 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모두 발효시킨 최초의 국가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공동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U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글로벌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화상 정상회담 결과물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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