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금융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 취소는 사상 최초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1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는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총 11개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음이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으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는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집중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했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으로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하였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