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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주 특집] ②장점은 무엇인가?

2차 벤처붐 일으켜 기술강국 토양 조성한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20.07.01 13:27

창업 장려 인센티브로 작동
자금조달 용이
장기적 경영목표에 집중
기업성장 성과, 사회적 공유
벤처 붐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갈곳없는 자금 → 기술산업 투자 유인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국부유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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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은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04년 구글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후, 벤처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후 Facebook, Groupon, Yelp, LinkedIn, Zynga 등 소위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창업자의 지배권 유지를 통한 혁신성장을 이어가면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주요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제도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에 관한 연구(최수정 외,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봤다.   

'창업 장려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는 창업자들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하여 지배권을 보장받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미국의 상장회사 10곳 중 7곳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제도가 창업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표적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 기업공개상장(IPO)을 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유니콘기업 수 상위 1위에서 4위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모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사실은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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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인 구글과 알리바바 등은 복수의결권주의 장점을 통해 상장과 혁신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경영진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여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스케일 업, Scale-up)에 매진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미래 전망이 더 좋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즉,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배당이나 주가차익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에 관한 연구(최수정 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두 곳 중 하나는 투자유치 시 창업주의 지분희석 또는 경영권 약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주의 낮은 지분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주의 지분희석은 추가 투자를 받는 것에도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자본시장간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는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IT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이 증가하자 2018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여 기술혁신기업이 상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통해 글로벌스탠다드와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결권제도는 금융위기에서도 장점을 드러냈다. Howell(2017)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9.3%만이 복수의결권을 유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복수의결권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로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복수의결권 기업은 1주1의결권주식만을 보유한 기업에 비해 위기 상황에서 더 높은 생존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한다

경영권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지배주주가 적정 지분율 이상의 과다한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비용 문제가 발생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Lin·Mehaffy(2014)와 Govindarajan·Rajgopal·Srivastava·Enache(2018)의 연구 논문은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과 같은 회사의 성공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창업주가 장기적 이익이라는 목표 아래 시장의 압박을 이겨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기에 가능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또한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전문경영인의 대리 비용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여 대리인문제 해소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해,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경영자의 청사진이나 장기적 이익과 부합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아 차등의결권은 오히려 효율적이기도 하다.

이양복(2017)의 연구 논문 역시 차등의결권 도입 시 경영자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 기업 경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며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2016)에서도 "주주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1주1의결권은 오히려 단기수익에 매몰된 경영방침을 낳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을 활용하여 지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자에게 안정적 사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국경제인 연합회(2018) 역시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 경영 환경을 마련하려면 복수의결권 도입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한 투표권을 설정할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전망·기술개발 등을 추구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기업성장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을 활용함으로써 지배권 상실 우려로 상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도 한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상장(IPO)으로 이어져 일반 투자자들도 해당 벤처기업성장의 성과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복수의결권주를 먼저 도입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같다.

벤처 붐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업계의 숙원인 차등(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면 벤처기업의 창업이 촉진돼 제2차 벤처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IT산업, 소재산업 등 기술기업의 창업 붐이 일어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으로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며 상장에 성공한 이후, 소위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이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며 기업 상장을 통해 기업성장을 이뤄내면서 실리콘밸리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됐다.

갈곳없는 자금  기술산업 투자 유인

복수의결권주 제도는 혁신 기업들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있다.

혁신기업들은 초기에 주로 비상장 회사로 출발하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 업(scale-up, 혁신성장)을 통한 한 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와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복수의결권제도는 이런 초기 혁신기업들이 창업자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할 곳을 못찾아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시중 유동자금이 기술산업투자에 몰리면서 제조업강국 시대를 열어 국부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국부유출 차단

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은 기술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을 막는 역할도 한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는 뉴욕증시에 상장함으로써 중국 당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험이 있다. 이후 중국은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했다.

홍콩 역시 중국의 거대 IT 기업유치 실패를 계기로 2018년 4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채택한 회사의 기업공개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상장규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채택한 회사의 신규상장을 허용했고, 인도 역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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