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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풀어주되 의결권 제한해야"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7.01 15:14

조세재정연구원, 공익법인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 열어
정의연 논란 속…"사업수익·비용 내역 세분화" 요구도

일반 공익법인에 기업이 주식을 출연(기부)할 경우 상속·증여세 면세 범위는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으로 인해 이른바 '기부천사' 날개를 꺾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부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지분 우회 확보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익법인에 출현된 주식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방안)를 맡은 김무열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이 배당이나 시세차익 수익을 극대화해서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땐 초과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비율을 풀어주는 대신에 기업지배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막고 관련 수익을 공익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기에,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한해선 의결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해서 의무지출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4개 중 주식 대비 배당수익이 없는 곳이 14개(21.5%)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년간의 공익사업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 또는 박탈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 추구'를 이유로 다양한 세제혜택(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주어지나, 공익법인 설립신청 때 일관된 허가기준이 없고 주무관청의 공익활동 여부 감독권 행사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질적 심사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심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은 형식적인 인가와 인가취소만 하는 '인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독일의 가족재단(사단)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회계 의혹을 계기로 공익법인의 '깜깜이 회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사업수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과 기타수익의 세부내역 파악이 어렵고, 회계 전문성 부족 탓에 결산서류 공시서식과 재무제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면서 공익법인의 정보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출액과 기타수익을 ▲판매 수익 ▲임대료 수익 ▲등록금 수익 ▲입장료 수익처럼 구체적으로 나눠 적게 하고, 사업비용의 기재항목에도 분배·인력·시설·기타비용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또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작성오류 개선을 위해 주요 오류사례 자동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에 금액을 입력하면 결산서류 공시서식에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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