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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연간 570억 집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아직도 단식부기…"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20.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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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이하 김 감사)는 "본회 회계장부에 자기검증이 가능한 비교식 복식부기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임기가 지나 회장 등 임원진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회계장부만큼은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못 시켜 회원수입 대폭 축소위기 ▲상임이사회 권력행사 시정요구 ▲상임이사회 회의자료 사전제공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의 폐쇄 ▲혼탁한 임원선거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복식부기 필요 ▲독립법률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도 주요 감사내용으로 다뤄졌다.

그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회무와 예산집행에 대해 회칙과 회규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김 감사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 '2019회계연도 정기 감사'보고 내용.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못시켜 회원 수입 대폭 축소위기

제31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공약 제1호는 다음과 같은 세무사법 개정입니다.

<공약>
①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개정
②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
③그리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업무 추진

원경희 회장은 회무보고를 한 것과 같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전 방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때문에 실패했고 법사위에서 변호사에게 불리한 세무사법 개정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이번의 실패를 반성하고 거울삼아 정당한 논리 확보와 합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세무사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변호사를 위해 한 집단이 되어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은 논리의 의견을 내 주었습니다.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회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을 받듯 세무사회는 기재부와 국세청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경희 회장은 조특법상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키는 업적을 이루면서도 굳이 "세제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상향시켰다" 표현을 세무사 신문과 회무보고 등 세뇌될 정도로 반복하여 기재부가 우리 회를 방해하는 기관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당초 기재부 세제실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만 허용하는 것이었는데 기재부는 2019.8.26.일 기장도 허락하는 안을 재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기재부의 세무사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사실을 접하고,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와 기재부의 신뢰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뢰 회복에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상임이사회 권력행사 시정요구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25명입니다. 이 중 윤리위원장과 지방세무사회장 8명을 제외한 17명은 원경희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상임이사회 개최 전 별도의 회의(회의명칭은 '업무회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 후에 하는 상임이사회는 사전 업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의결을 할 수 있는 형식적 회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회의에 본 감사도 참석하고자 했으나 원경희 회장은 회의명칭을 '임원회의'에서 감사는 참석대상이 아닌 '업무회의'로 변경하여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 운영을 전 집행부보다 폐쇄적으로 운영합니다. 

■상임이사회 회의자료 사전제공에 대한 시정요구

또한 원경희 회장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자료를 회의 전 미리 제공하지 않아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임이사회 구성원 8명은 회의장에 비치된 노트북의 자료를 이리저리(자료 50쪽 ~ 100쪽 정도)보면서 심의하다보니 무얼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감사에게 사전에 보내주는 회의 자료마저 고액이 지출되는 중요한 안건, 민감한 안건 등은 제외되어 있어 본 감사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합니다.

<사례>
2020.5.28.일 상임이사회에서 2020년도 500여억 지출의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상임이사조차 예산안이 의결되었느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자료를 상임이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미리(최소한 24시간 전) 전달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 건수가 많으면 회의시간을 늘리거나 회의 횟수를 늘여 최선의 회의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자유게시판' 폐쇄

2020.6.9. 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을 폐쇄하고 대신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폐쇄이유는,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회원 수가 적고 게시한 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 간 반목과 대립을 야기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20대 국회에서 이루어내지 못했음에도 일정시간동안 일언반구가 없자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을 두고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견 개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집행부는 회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차단할 의도로 「회장과 1:1 대화방」으로 변경한 것은 아닌지 회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회원 간 의견교환과 정보전달 등은 회장과 1:1 대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혼탁한 임원선거

2019년 선거 때도 2017년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유인물이 몇 명의 회원에 의해 전 회원에게 살포되었습니다. 그 중 한 회원은 선관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7차회의 의결)하기로 선관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당선된 후에, 업무 방해한 회원을 재심의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한 그 당사자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중에 있음에도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기재부의 권고대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세무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 필요

우리 세무사회의 예금이 1,043억 원이나 되고 1년 예산지출도 약 570억입니다. 원경희 회장은 맘모스 운영을 정착시키고 IT선진화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는 아직도 단식회계에 수동 장부를 하고 있어서 자금의 투명성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임기 등으로 회장도 감사도 상근부회장은 바뀌어도 회계장부는 자기검증이 가능한 비교식 복식부기로 인수인계하여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단체인 공인회계사회와 감정평가사회 그리고 공인노무사회의 결산서는 보통의 회사들과 같이 복식부기형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통합하여 보고합니다. 
     
조속히 복식부기제도를 도입 바랍니다.  

■회계부문 감사보고, 제도개선비와 업무지원비

①최근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조비, 접대비, 제도개선비 등의 대외성 지출요인이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도개선비와 업무지원비가 세무사법 개정 등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집행이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보다 1억3천만원 더 많은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원의 피땀 어린 소중한 회비인 만큼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제도개선비 중에는 한 회원과의 소송으로 변호사비용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회원은 세무사법 4조 제10호의 세무사결격사유가 타자격사에 비하여 지나쳐서 위헌 규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0헌바221)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회원의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회원이 승소하면 타전문자격사에 비하여 심하게 옥죄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개정되어 오히려 회원들에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하였다가 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대는 '기장대리가' 아니라 '경리대리와 컨설팅'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소송비용을 회가 부담하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회원의 권리보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회원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임원수당을 총회 승인 없이 1억원 증액사용

임원수당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2019. 6. 28. 정기총회에서  임원수당으로 2억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회장수당 1억5천만원, 임원특별수당 5천만원) 총회 중 즉시안건으로 회장수당을 5천만원 더 증액하여 2억으로 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어 찬반토론 후 표결한 결과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12.12. 상임이사회 결의로 임원수당으로 1억원을 더 증액(회의비에서 전용)하여 총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총회에서 부결된 임원수당 증액 건을 하급기관인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 것은 회칙 제19조 제 1항 4호 위반 및 총회의 의결을 무시한 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임원수당과 임원의 업무지원비

게다가 회칙 상 임원이 아닌 연수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도 임원수당이 14,12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만약 실질이 임원이라서 집행했다면 두 사람은 윤리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임원이 아니라면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해 집행한 것입니다. 검토하기 바랍니다.

접대비 중 결산 마감일을 앞 둔 3/25~3/31 회계 처리된 물품접대(홍삼 등)비 2,5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소진을 위한 선급으로 의심되어 택배 리스트 등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경조비는 접대비와 함께 세무사회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장의 친소관계에 따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조비는 접대비와 함께 세무사회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기를 검토 바랍니다.

■수익사업 중 연수비 내 세법개론 발간

세법개론발간을 위한 예산 1억 6500만원(기사용 2000만원)이 수립 되었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여 발간하는 개론서가 의미가 있는 지출인지 집행부는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무사회장의 연수교육 권한 필요

지방세무사회장들은 그 지역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 중 으뜸으로  연수를 꼽았습니다. 희망교육을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각 지방회장들 7분 모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원경희 회장의 공약인 만큼 지방회의 대폭적인 연수 자율권을 검토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정산보고를 현행처럼 건 별 보고는 하되 교육비잔액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모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교육은 잉여금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나 수요는 적지만 꼭 필요한 교육은 마이너스 확률이 있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것을 각 지방회장이 요청하는 것이라면 회원대상 설문 조사를 해서라도 연수제도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바랍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윤리위원직을 회피할 것을 요청

현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윤리위원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은 세무사법, 회칙 및 회규에 관한 위반사항을 조사처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윤리위원회는 회원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요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징계조사자와 징계결정권자를 달리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역할을 하여 회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경희 회장은, 집행부 상임이사회 구성원인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서 회칙에 임명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칙 37조의 윤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규정등 윤리위원회 도입 취지나 일반상식으로도 바르지 못하니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든 윤리위원이든 하나의 직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윤리위원회가 독립적 기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고문료 개선 필요

전임회장은 회장 재임시절 우리회의 조직과 예산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은 우리회의 공적자산을 가진 분들로서 우리회 발전을 위하여 당연직고문으로 위촉됩니다.

고문(顧問)이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입니다.

세무사회 29대 회장, 30대회장, 31대 원경희 회장 3명은 회장 선거시 특정 고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9대 30대 회장이 재선 출마하려고 할 때, 그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바람에 선거가 혼탁해지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현회장도 그 특정인의 지지가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경희 회장은 2019회계년도에 그 특정인에게만 상당한 고문료를 집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고문료를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전임회장은 상대적 소외감으로 세무사회에 무관심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급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으로 우리 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누어 주고  고문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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