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증액사업 심사·3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3차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한 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산 심사의 핵심 기구인 소위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 주재하는 정성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무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었으며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가운데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천992억원),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천만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원) 등은 원안 유지로 결정했다.
소위에서는 이날 모두 823억5천300만원의 감액이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만으로 감액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여야가 싸우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며 "오늘은 야당이 없어도 미진한 부분은 다 감액을 했고, 심사 건수 대비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정소위는 2일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심사한 뒤 오후에는 증액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3조1천억원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수백억원 규모가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