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자발납세 유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챗봇(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를 개발하며 시간·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세무상담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2일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 7월 4일 만들어진 조직이다.
◆…(자료 국세청)
■ 기준경비율신고자에 대한 '미래채움 서비스' 제공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엔 납세자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업관련 비용을 판별해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 부분이 눈에 띈다.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미래채움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입한 품목명 정보,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간 업종 관련성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지출내역 중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로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 23만명의 자발납세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 챗봇으로 실시간 세무상담 30만건 처리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 기능을 갖춘 챗봇을 만들었다.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한 후 납세자 질문에 대한 자연어처리(NLP)로 질문의도를 분석해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이번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약 30만건 이상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금경색 분석, 체납액 정리
납세자의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자금경색 여부를 추정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해서,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이력 등 체납자별 특성을 분석한 이후엔 납부안내 우선순위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도 돕고 있다.
◆…(사업자등록 절차 개선 관련,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 사례분석
국세청 직원들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빅데이터 시스템 안에 담아냈다. 이는 업무품질이 담당자의 개인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들 수 있다. 종전까진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즉시 발급할지, 사전 현장 확인을 실시할지 여부를 해당 납세자의 유형·사업이력을 따져 판단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스템에선 수백만건의 사업자등록 처리사례를 분석하고 이후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확인 과정을 약 40%(3만건) 줄인 성과를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확인업무 감축으로 올해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종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창업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공정 탈세 대응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법, 자료 국세청)
■ 탈세여부 자동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를 잡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센터에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에 기반한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에 대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해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이 자동적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역외탈세 행위를 막고자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세정환경 변화(비대면 비접촉 등)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미래 국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