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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이상직 의원 탈세 의혹 조사요청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07.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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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탈세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아"
"250여억원 임금체불...경영상 과오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참여연대가 2일 국세청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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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고(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JTBC 등 언론을 통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행위', '선수금 명목의 92억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의원 측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3천만 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 및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조사요청서 제출사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에 대한 250여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스타항공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통해 경영 과정상 과오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조사요청서에는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만큼의 증여 행위 ▲선수금 명목의 92억 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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