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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 2020.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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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 조치한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굴한 불명확한 약관 조항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시적 이용 여부 등을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화한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하게 바뀔 예정이다.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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