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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했다” 미국 ITC 판결

조세일보 / 김상우 전문위원 | 2020.07.07 09:51

ITC, 10년간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시장 수입금지
5년간 끌어온 보톡스 균주전쟁, 대웅제약 거짓으로 드러나
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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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끌어 온 보톡스 전쟁이 대웅제약의 거짓으로 판명나 충겯을 주고 있다. 사진=대웅제약 전경.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메디톡스가 7일 밝혔다.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도용한 균주와 제조기술로 DWP-450을 개발했으며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고 판시하고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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