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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금, 작년보다 21.3조 줄어…稅지원 제외땐 '–10.7조'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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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자료에 따르면 1~5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1년 전(139조5000억원)에 비해 21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5월 한 달만 따졌을 땐 17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작년보다 12조6000억원이 줄었다.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는 세정지원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1~5월까지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8조9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아직 걷히지 못했다. 휴일에 따른 5월 법인세 귀속이 6월로 변동(1조1000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6000억원 감소)된 바 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했을 때 5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0조7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5월 누계)는 전년보다 10조8000억원이 줄어든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수는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는 납기연장에 따라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가 이연되는 효과를 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납기 연장된 세수 중 일부 납부(1조6000억원 추정)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1조원이 더 걷힌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부진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6.7%포인트 하락한 40.6%였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198조2000억원)은 전년보다 13조2000억원이 줄어든데 반해, 지출(259조5000억원)은 같은 기간 11조5000억원이 늘어나면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지출의 일시요인으로 수지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요인 해소로 한도 내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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