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체납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그 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집을 비우고 고의로 세무공무원의 연락을 피했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남기용 판사)은 최근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머무는 등의 방법으로 집을 비워 두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치송달 요건으로서 수령 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에게 부과한 양도세 부과 처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A는 2012년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4억2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2년 8월 31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38.36㎡)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21.75㎡로서 그 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28일~4월 16일까지 A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실시해 A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직전 상가면적을 25.38㎡에서 16.51㎡로, 주택면적을 12.98㎡에서 21.85㎡로 각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2018년 5월 8일 위와 같이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55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이 사건 처분)
국세청은 과세 부과를 한 후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는지 부랴부랴 서둘러 2018년 5월 10일 납세고지서를 원고(A)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2018년 5월 16일 받는 사람이 없어 반송됐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이틀 후(2018년 5월 18일) A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주소지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주소지인 빌라건물의 입구에서 A의 배우자 B를 만나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착오 '납세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만을 지참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했다.
B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2018년 5월 21일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로 약속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후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8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여러 차례 A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B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받지 않았다.
또 A의 아들 C의 직장과 B의 직장까지 방문했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했고, A의 동생 주소지(전북 고창군)까지 방문했으나, A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2018년 5월 30일 A의 주소지 대문에 납세고지서와 유치송달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했다.
한편, 유치송달서에는 '2018년 5월 30일 A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A(동거인 포함)가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를 담았다.
A는 부과제척기간이 막 도과한 2018년 6월 1일 거주지에 와서 위 납세고지서를 발견했다.(부과제척기간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였다.) A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은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고 밝혔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공시송달)"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8년 5월 30일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할 때에 A나 동거인(B)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A나 동거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의 아내인 B가 2018년 5월 18일 담당 세무공무원을 만났을 때 2018년 5월 21일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그 후 A와 B 등 A의 가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연락을 피하고 거주지를 비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머무는 등의 방법으로 집을 비워 두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치송달 요건으로서 수령 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공무원이 2018년 5월 18일 A의 거주지 앞에서 아내인 B를 만났으나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지참한 것은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납부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와 B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처분 전에 관할 세무서를 항의방문해 처분의 이유와 세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9구단65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