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추진
과표 100억·200억 신설…세율 4%, 5%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을 끌어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 보유가 쏠려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2007~2017년)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땅의 크기는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가 늘었다. 2017년 현재 상위 법인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7000만평이었다. 1개 법인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특히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2016년 토지소유현황).
김 의원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종합부동산세 합산토지분에 대한 100~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각각 4%,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종합합산토지분의 세율은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가 3%다.
김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